법률사례

본 사고는 화물차의 신호위반으로 야기된 사고 입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뢰의 원칙상 상대차량이 신호를 위반 할 것까지 예상하며 주의운전 할 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고장소가 6차선으로 시야가 넓으며 화물차가 블박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즈음에도 신호에 상관없이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입중이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블박차량의 충분한 전방주시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안전운전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다면 서행하든지 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과실의 분담비율은 블박차량20%: 화물차 80%로 인정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본사고와 관련 신호를 위반하여 진로를 방해한 화물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접촉, 비접촉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원만한 사고처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