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색 신호 위반 차량과의 추돌사고

- 신호위반

사고사례

적색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한 차량과의 충돌사고입니다. 충돌 당시 본 차량의 신호가 황색 신호인 사실이 과실책정에 영향이 미치는 지를 문의하였습니다.

법률사례

구체적 과실비율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차량 과실 80%, 차주분 차량 과실 20%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가해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주분 차량과 적색신호에 진입한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블박동영상을 보면, 차주분 차량이 좌측에서 직진하는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녹색신호 때부터 경적을 울려 경고를 하였고(동영상 55초),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며 교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멈추지 않고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동영상 56~59초). 상대방 차량이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이 됩니다. 또한 가해차량은 차주분 차량이 경적을 울려 경고하였음에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주분 차량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어 과실비율은 위와 같이 됩니다. 상담내용이 사고처리와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나비 사고영상 법률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