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돌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

- 장애물 사고

사고사례

2차로 주행 중 1차로에 떨어져있던 돌을 선행 차량이 밟아 그것이 튀어오르며 피해차량으로 날아와 범퍼가 파손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상대차량이 사고사실을 인정한다면 일단 상대차량의 보험회사가 블박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보험회사가 해당 도로관리공단에 구상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보상을 할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접수하면 7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된바 시간을 지연시킬이유가 없으며, 보험금 지급과 구상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상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늦출이유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고 보험처리가 늦어진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